쌓이는 나라곳간..내년 씀씀이 더 커진다

정부부처 총지출 요구액 458.1조..올해보다 6.8%↑
복지·교육·국방·외교통일 증액, 환경SOC는 감액
국가수입도 4월까지 10% 늘어..법인세 인상 효과

본문내용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의 내년 씀씀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복지와 지방자치, 남북교류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대가 불가피한 데다 세금도 잘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9년도 지출 요구규모(예산·기금)은 458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 대비 6.8% 증가한 수준이다. 지출 요구 중 예산은 8.7% 증가한 322조원, 기금은 2.6% 증가한 136조1000억원이다.

이번 지출 요구 증가율은 2011년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2년 증가율(7.6%)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요구안보다 6% 많았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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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100조 돌파 5년만에 150조 눈앞

각 부처의 내년 지출 요구를 분야별로 보면 복지, 교육, R&D, 산업, 국방, 외교통일·지방행정·안전 등 8개 분야는 증액을 요구한 반면 SOC, 농림, 환경·문화체육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153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144조7000억원) 대비 6.3% 증가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에 대한 확대가 반영됐다.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015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계속 늘어 내년에는 150조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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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1.2% 증가한 71조3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남북교류협력이 포함한 외교통일 예산 요구액은 5조원으로 6.2% 증가했으며, 국방도 8.4% 증가한 46조8000억원이다.

반면, SOC는 그동안 축적된 SOC 스톡 및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감소한 16조9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쌀값 상승으로 변동직불금이 축소된 농림은 4.1% 감소한 18조9000원, 환경은 3.9% 감소한 6조6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효과’ 국가수입 급증세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조건인 수입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 1~4월 국가수입은 169.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이는 최근 2년간 증가율(2016년 8.1%·2017년 7.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법인세 분납기한이 4월에서 5월로 연장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5월2일 납부된 법인세는 9조5000억원으로, 이를 반영한 1~4월 국가수입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79조4000억원이다.

2015년 371조8000억원이던 국가 수입은 2016년 401조8000억원, 2017년 430조6000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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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짤 때 고려하는 내년 수입 규모 예측이 하반기에나 가능한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은 내년 세수 예측치를 토대로 짜야 한다”며 “세수 예측은 뒤로 미룰수록 정확해지기 때문에 8월에 가서야 예산 규모와 증가율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예산 중 일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된다.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2019년 예산 중102개 사업, 1692억원이 국민참여예산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일반국민 설문조사+예산국민참여단 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 9월2일까지 제출하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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