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학생부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15일 열린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면서 학생부 개선안을 만들 시민정책참여단에 관심이 쏠린다.

[자료=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인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1차 열린토론회를 연다.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은 정책숙려제에서 학생부 개선 권고안을 도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정책참여단은 100명으로 구성된다. △학생(중3~고2) 20명 △초중등 학부모 20명 △초중등 교원 20명 △대학관계자 20명 △일반 국민 20명이다.

대표성과 공정성 등을 위해 학생은 학년과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학년과 지역별로 할당 인원이 정해지면 무작위로 학교와 학급, 다시 그 안에서 학생을 선택한다.

학부모와 교원 역시 마찬가지다. 초·중·고(특목고·특성화고 구분)에서 고르게 추려질 예정이다. 일반 국민은 앞선 4개 그룹을 제외하고 만 20세 이상 성인 중 지역별로 고르게 구성한다.

이렇게 갖춰진 시민정책참여단은 이날 토론회와 29일 예정된 2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숙의 과정을 갖는다.

숙의 과정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근교에서 두 차례 진행된다. 1차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이며, 2차는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다.

1차에서는 학생부 개선과 관련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2차 숙의를 통해 쟁점을 해소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런 과정을 통해 7월 10일경 학생부 개선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민정책참여단이 국민의 권한 위임을 통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말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 설립과 추진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기본운영계힉을 밝힌 바 있다. 이후 1호 안건으로 학생교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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