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민간 화폐발행 안돼...발권력 중앙은행이 독점해야"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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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한국은행은 민간이 가상화폐·전자화폐 등을 통한 화폐를 발행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은행은 18일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완전경쟁적인 환경에서 중앙은행의 법정통화와 민간의 전자화폐·암호화폐 발행자가 공존하는 상태를 가정하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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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은행은 민간이 전자화폐·암호화폐 등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할 경우, 도적적 해이 등 사회적 부작용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화폐로써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오익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암호화폐는 법률, 신용, 유동성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빈도가 적다"고 지적했다.

민간발행 전자화폐 역시 통화의 역할을 대체하기엔 단점이 많다고 봤다. 권 부연구위원은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발행하게 되면 직접적인 감시가 어렵다"면서 "이에 전자화폐 발행자의 도적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급불이행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자화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 등에서 선불교통카드, 소액결제, 전자상거래 등에 폭넓게 활용중이다.

담보가치 평가에 따라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전자화폐 발행자가 담보성격으로 보유한 정부채권에 대해 지급불이행 위험을 고려해 담보 가치 평가절하(헤어컷)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시중 유동성이 최적에 비해 과소 공급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이런 외생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피구세와 같은 조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며 "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의 경우 헤어컷 적용이 필요없어 사회후생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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