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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화) 석간 리뷰

기사등록 : 2018-07-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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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을지연습' 유예…'을지태극연습' 新모델 개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단, 독립적으로 수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시 대비 각종 훈련이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되면서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요. 이 같은 우려를 반영, 정부는 우리 군의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 합동으로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독자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외부의 무력공격 뿐만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민・관・군 합동 훈련모델을 별도로 만들고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수순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일찍 군사 전략의 변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북한의 변화에 맞춰 군 전력 조정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결국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무사의 기능 재조정이 항상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 진압과 전국에 군 병력 투입 계획을 수립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독립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래저래 군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여성 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지요.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리스트에 스스로 이름을 올렸다는 한 야당의원의 말처럼 '자업자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정부, '을지연습' 유예…'을지태극연습' 新모델 개발/뉴스핌
정부는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키로 하는 대신 우리 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뉴스 바로가기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단, 독립적으로 수사/뉴스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일단 국방부 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한 후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보고 및 지휘를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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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적이 8일 만에 공개됐다. 북중 접경인 백두산 지구를 김 위원장이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차 최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지 않을 간접 구실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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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해 10일 오전부터 협상에 다시 돌입했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윤재옥 자유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윤소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부터 국회에서 만나 실무협상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다.

-한국당 "송영무 장관 '여성들 행동거지 조심' 왜곡된 성 인식 충격"/한국경제
자유한국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군내 성폭력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송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민주당 박광온,최고위원 출마 선언 "文,성공한 대통령 만들 것"/뉴스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8.25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고위원으로는 첫 출마 선언이다. 그는 "문재인 대변인인 저 박광온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자랑스러운 국민을 성공한 국민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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