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최근 대구와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22 leehs@newspim.com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부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보호대책을 확충해 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자의 부모가 쓴 글이 올라왔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피해자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게시물에서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한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부모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해당 게시글은 28만명 이상의 참여를 받았다.

게다가 지난달 서울 관악산에서 청소년 10명이 여고생 한 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집단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은 사건도 발생하면서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각 부처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말 마련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배치,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화(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피해자 보호대책 대폭 확충, 관련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청소년 폭력 예방 및 가해자 선도교육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보완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후속 보완대책은 다음 달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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