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훈련 절감 비용, 전투기 한 대 값도 안 돼” – WSJ

'소탐대실' 지적…美 국방부 군사비 검토 및 공개 계기는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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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 절감한 비용은 미 국방부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1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연합 훈련을 중단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든다(tremendously expensive)”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 대치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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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WSJ은 오는 8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따른 절감 비용이 1400만달러(약 157억원)로 전투기 한 대 값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 국방 예산은 7000억달러(약 789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진보센터(CAP) 로런스 콥 선임연구원은 “(군사훈련 중단은) 소탐대실”이라면서 “생각만큼 많은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지적하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결정한 것이 미 국방부가 군사비를 검토하고 대중에 공개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미군은 한 해 크고 작은 수백 차례의 훈련을 실시하는데, 과거에는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국방 전문가 토드 해리슨은 “군사 훈련의 가치를 따져볼 만한 비용 계산을 아무도 하지 않았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이 일리는 있었을 수 있다”면서 국방부가 (각 훈련의) 비용을 따져보고 의미가 있는지를 대중에 공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비용 언급이 국방부에도 새로운 전환 국면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 한미 군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UFG에 대한 가치나 투자 수익을 정당화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 사항을 어긴다고 판단할 경우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합 군사훈련이 1년 넘게 중단된다면 미군의 대응 태세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경고도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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