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가능성 거의 없어…트럼프, 핵보유 北과 공존하는 법 배워야"

본문내용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11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애런 데이미드 뮐러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리처드 스콜스키는 이날 WP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실행 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원하는 것에서 물러나는 것도 가치가 있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서두르려하는 것은 미국을 '자멸의 게임'에 가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위협은 더이상 없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북한은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후속협상을 마치고 미국의 태도가 "강도적"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정 보장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 미군 철수, 외교 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CVID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에는 거의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김 위원장 역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현실에 적응하려고 한다면 행정부가 원하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부의 최대 목표를 포기하고 북한과 타협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이 역시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미국은 북한이 핵무장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남한, 한국이 화해를하고 포괄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썸네일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핌 영상

더보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