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7월 12일(목) 석간 리뷰

북·미,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협상 진행
靑, 혁신·자영업 비서관 신설 검토...‘경제살리기’ 체제로

본문내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를 찾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정확히 한달만입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가열되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한달입니다. 

판문점에선 북미 실무협상단이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협상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김정은과 다시 회동할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드라마틱한 한반도 평화여정의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각종 고용-실업 통계가 최악을 기록하면서 당장 '경제 살리기'에도 팔 걷고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기업과 소통할 혁신비서관, 자영업 현장을 직접 챙길 자영업자 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외치가 아닌 내치, 특히 경제 살리기에 어느 정도 힘을 쏟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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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함께 싱가포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유해송환 협상…최대 700만불 지원할듯/아시아경제
미국이 북한에 미군 유해 송환 비용으로 최대 700만달러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주한 미군은 지난달 23일 나무로 된 임시운송 케이스 100여개와 유엔기, 관 받침대 등을 JSA로 옮기고, 금속관 158개를 오산기지에 미리 대기시켰다. 유해 송환 규모는 최대 200여구로 전망된다.

-북미정상회담 한달…비중 커지는 文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연합뉴스
북미 간 대립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고 종전선언과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에 속도감을 내게 하려면 결국 문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등판할지를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올해'라고 종전선언 시점을 못 박은 이상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나 제72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등이 등판 시점으로 거론되나 청와대는 북미 간 대화 양상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이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文대통령 “북미회담 성공 개최 감사” 싱가포르 대통령 “신남방정책 환영”/이데일리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한 달 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한 여정에 큰 공헌을 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할리마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뉴스 바로가기 靑, 혁신·자영업 비서관 신설 검토...참모진 ‘경제살리기’ 체제로/뉴스핌
최근 심각한 고용지표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자, 급기야 청와대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조직을 '경제 살리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1년 내 한국당 지지율 뛰어넘겠다"/오마이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초기부터 '좋은 정당 만들기'에 매진했던 시간을 비로소 채점받는 것이라 자평한다"라며 "정의당은 대안 야당 너머 2020년 대한민국 제1야당 자리를 반드시 거머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결 정치를 끝내고 정의당 대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는 '2020 신정당체제'를 준비하겠다"라며 "임기 내에 정당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을 뛰어넘는 게 정의당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기무사 국기문란, 현 정부서도 지속된 것으로 보여”/한겨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관련자들이 이미 민간인이 됐다”며 “청와대는 군 내부 수사는 물론이고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조정 난항…한국당, 서청원·정태옥 제적보고 미제출/뉴스1
여야 회동에선 한국당이 정수 조정의 근거가 되는 의석수에 대해 114석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다소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교섭단체에서 입·탈당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국회 사무처에 제적보고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최근 탈당한 서청원·정태옥 의원에 대한 제적 보고를 국회 사무처에 하지 않아 현재 114석의 교섭단체로 등록이 돼 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만난 김동연 "국회의 입법 협조 없이 '규제 개혁' 어려워" / 뉴스핌
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홍영표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가 아무리 규제 개혁에 대한 여러 말을 해도 국회의 입법상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 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혁신성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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