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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금품수수 판사 남편 혼내달라”...아내가 대법원에 진정

기사등록 : 2018-07-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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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토 후 대검에 수사의뢰...‘대기발령’ 사법연구직 전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정폭력과 금품수수 등을 저질렀다는 현직 판사에 대해 배우자의 진정을 받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 소속 A판사의 배우자가 가정폭력과 금품수수 등의 진정을 법원행정처에 접수했다.

법원행정처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 진정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춰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지난 4월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창원지검에 배당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A판사를 사실상 대기발령 보직인 사법연구 직책으로 전보시켰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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