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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월) 석간 리뷰

기사등록 : 2018-07-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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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순방 마치고 업무 복귀...기무사 모든 문건 제출 지시
의총 충돌 피한 한국당, 내일 비대위원장 선출…김병준 유력한 듯
최저임금 후폭풍...정치권 공방 가열, 한국당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했는데, 첫 지시가 '계엄 문건' 논란을 빚은 국군기무사령부의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서'라고 전제를 단 것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예컨대 철저히 조사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예 기무사의 '무소불위' 권력을 뿌리채 뽑겠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기무사의 대수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이번에야말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정치권에선 국회의원들의 주요 상임위 배분을 놓고 막판 물밑조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선 비상체제로 운영될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마지막 진통이 한창입니다.

100여명에 달하는 국민공모와 추천을 받았지만 신선한 후보자감은 없나 봅니다.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 김병준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장 입구에 상임위원장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나란히 서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18.07.1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촛불 계엄검토' 문건, 실제 육본·수방사·특전사로 전파됐나/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이 실제 실행의도를 가지고 일선 부대 등에 전달됐는지가 특별수사단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6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핵심과제로서 비중이 더 커진 양상이다.

-美·北, 이틀째 유해 협의… 7·27송환 - 9·9종전 '딜'하나/문화일보
미국과 북한이 15일에 이어 16일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영관급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미·북이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에 유해 송환을 합의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전후나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청와대통신] 문재인 2기 개각 폭·시기는? 소폭 가능성 높지만 중폭될수도/뉴스핌
현재 여권 내에선 당정 불협화음을 냈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 여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또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의 교체 여부도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태다. 친문계로 알려진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스 바로가기 추미애 "최저임금 인상, '을과 을' '을과 병' 갈등 안돼" /뉴스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상승이 '을과 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단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총 충돌 피한 한국당, 내일 비대위원장 선출…김병준 유력 관측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 당의 진로를 논의했다. 애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의총은 예측을 깨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당내에선 다음날 예정된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비대위원장 선호도 투표까지 해 당내 갈등은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의장 "하나로 뭉쳐 할 일 많다"…여야 원내대표와 상견례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20대 하반기 국회에 통합의 국회라고 할까, 힘을 합쳐서 하나로 뭉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상견례를 겸한 주례회동을 처음 하고서 "국회가 앞장서서 협치를 하고 민생을 해결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철회해야" /뉴스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4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철회하라며, 우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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