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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화) 석간 리뷰

기사등록 : 2018-07-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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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국위, 김병준 비대위원장 추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난파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6.13지방선거에서 대패한 뒤 선장도 없이, '뒤죽박죽'이던 자유한국당이 선거 이후 한달여 만에 김병준 비상대책호를 띄웠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국당 전국위에서 공식 추인을 받은 뒤 "계파·진영논리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 많은 분야가 바꾸어야 한다"고 첫 일성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수락연설 서두에 "나는 힘도 없도 계파도 없다"고 언급, 사실상 정치력 보다는 기획력으로 한국당을 이끌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현 시점에서 김 위원장만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짚어낼 수 있는 인물이 없는 만큼 일단 맡겨보자"는 의견이 대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2020년 총선 공천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2년 가까이 남은 총선 공천권을 지금 부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이, 당내 계파 수장도 아닌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이라는 회전의자에 앉아 과연 어떻게 한국당 수술을 이끌지 관심이 갑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비대위 시한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간은 충분히 부여받았다는 것이 그나마 무기라면 무기입니다. 한국당이 보수 재건에 나설 명분과 비전을 어떻게 찾아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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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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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관련 국방부·기무사 및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의 즉시 제출과 관련해 청와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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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인 '토리'가 초복을 맞아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개식용 반대 및 입양 독려' 집회에 등장한다.

-조국 수석이 대통령에게 '기무사·육군은 특수단 배제’ 건의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지시한 ‘군, 기무사와 오간 모든 계엄 문건 즉각 제출’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한 여러 참모진들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 바로가기 남북, 서해지구 軍 통신선 29개월 만에 완전 복구 /뉴스핌
남북이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17일 완전히 복구했다.

-軍특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 본격화… 기무사 요원들 줄소환 /문화일보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은 출범 이틀째인 17일 촛불집회 관련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들을 줄소환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문희상 “개헌은 국민의 명령…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 노력”/한겨레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김병준 "계파·진영논리 적당히 안 넘어가…많은 분야 바꾸겠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잘못된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가 죽어서 거름이 되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에서 의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정치를 인정한다는 미명하에 계파 논쟁과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세금주도 성장’… 국가재정 풀어 소득 올려주기 총력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당정협의에서 저(低)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결정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다가 세금주도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김병준, 참여정부 혁신 이끌어…한국당 대수술 시작”/중앙일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선출된 것을 두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당, 체질 개선에 머뭇거리지 않는 한국당, 날카로운 내부논쟁에 주저하지 않는 한국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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