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수도권 출퇴근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고통청'도 연내 설립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다음은 '국토교통 분야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문' 전문이다.

국토교통 분야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문 

교통체계 개선,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및 도시계획체계 개편을 통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 90분, 혼잡한 대중교통 등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버스 공공성을 강화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조속히 설립하여 복합 환승센터 구축 등 광역교통 효율화와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 확대 및 친환경 교통체계 지원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종사자 근로 여건의 근본적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

2.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및 협업에 힘쓴다. 

-공공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고, 최종 대상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기숙사 공급 확대와 주거급여 관련 조직‧인원 보강 등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제공을 위한 지방공기업 및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과 책임 확대

3.광역적 환경․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유기적 공간이용을 위해 대도시권 계획체계를 발전적으로 개편한다. 

-대도시권 계획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문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 개선과제의 추가 발굴 및 실천에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