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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문 정부, 경제 살리려면 실패 시인하고 궤도 수정해야"

기사등록 : 2018-07-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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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규제완화·생산성향상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궤도를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20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성장' 막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까먹는 '일자리정부'로 1년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 = 민주평화당>

그는 "고용과 성장과 투자는 추락하고 실업률과 세금과 예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취업자 증가목표는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지난해 14.6%이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1.5%로 10분의 1 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며 "미·중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같이 암울한 수치들이 등장한 것은 정부의 실험적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 생산성향상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한다"며 "이를 통해 늘어난 소득이라야 성장을 제대로 견인할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평화당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고언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언을 새겨듣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차기 지도부 선거와 관련해 "새로운 2기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당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단합하고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기 바란다"며 "평화당은 문재인 정부가 잘 하는 것은 힘껏 돕고 잘못하는 것은 따끔하게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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