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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금) 석간 리뷰

기사등록 : 2018-07-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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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계엄령 검토 기무사 문건 외 새로운 문건 있다"
첫발 뗀 남북 철도협력…정부 "민족경제 공동번영에 중요한 의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청와대가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이라는 '핵폭탄'을 터트렸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오후 2시께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세부계획이 담겨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촛불집회 등 반대세력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경우를 대비한 진압계획입니다.

내용을 딱 보니 "지금 같은 시대에 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한건가"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한마디로 1950~60년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탄핵 기각 때 폭동세력을 막는다는 핑계로, 계엄령을 발령한 뒤 계엄사령부를 설치해서 집회가 많은 광화문·여의도 등지에 전차·장갑차를 배치한다는 겁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필수조건인 국회의원 정족수 과반 의결을 막도록 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긴급 사법처리한다는 계획도 담겨있습니다. 말그대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한 겁니다.

이 것 뿐인가요. 언론사마다 통제요원을 두고 신문 가판을 검열하는 한편 인터넷이나 모든 SNS 정보 교류를 막겠다는 '말도 안되는' 실행계획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식의 무력진압을 계획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들이 정권의 최고위층에 있었다는 사실이 무섭고,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다면 이런 계획이 실행됐을까 몸서리가 처집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촛불집회에 나선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역사는 권력의 사유물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열망 위에서 흘러가는 것이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숙연해지는 하루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꾸벅~.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靑 "계엄령 검토 기무사 문건 외 새로운 문건 있다"/뉴스핌
김 대변인은 해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외에 다른 문건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말고도 있다"고 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외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도로 엄중한 문건이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文대통령 발언 거칠게 비난한 北…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불만'/연합
북한이 2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현 남북화해 국면에서는 드물게 남측 당국,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직설적 비난을 내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 배경에는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첫발 뗀 남북 철도협력…정부 "민족경제 공동번영에 중요한 의의"/머니투데이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20일 남북 철도 공동점검을 위한 우리 측 대표단이 이날 방북하며 본격적인 철도협력의 첫 발을 떼는 데 대해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문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기무문건 국회무력화까지 의도" vs "靑 집단난독증"/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뉴스 바로가기 추미애 "김병준, 노 정부때 여러 역할해…기대가 크다"/뉴스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추미애 "제로페이,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의 희망"/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의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관련해 연내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어떤 불법자금도 안받아…2016년 도변호사 만난적 없다"/연합뉴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9일(현지시간) "어떠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정개특위 지휘봉 잡는 심상정, 선거구제 개편 속도낸다/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오는 26일 출범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올해 상반기 정개특위 멤버이기도 했던 심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방식을 통해 연동형 선거제도로 개편할 것을 주장해 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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