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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화) 석간 리뷰

기사등록 : 2018-07-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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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회담 오전 전체회의 종료…입장 교환
靑 "종전선언, 중국 참여 못 열어둘 사안 아니다"
정의용 靑 안보실장, 中 양제츠 만나 사드 제재 해제 요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종전선언 '딜레마'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중순께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양제츠가 직접 한국을 방문, 극비리 회담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최근 한반도 정치지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종전선언입니다. 북한은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한반도 군사 위협이 제거된 상태, 예컨대 종전선언 추진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청와대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잇따라 "오는 8월 또는 9월께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물밑협상이 추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국 외교부의 핵심인사가 한국을 극비리에 방문, 안보당국의 최고위층과 만나 뭔가 담판 협상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외교가엔선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지지 내지 참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과연 관계국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을지, 외교적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 및 북측 대표단이 31일 오전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남측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31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장성급회담 오전 전체회의 종료…입장 교환/뉴스1
남북이 3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 장성급회담을 열고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 대한 입장을 상호 교환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50분 만인 10시50분쯤 종료했다. 전체회의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다. 곧 수석대표 접촉 등 추후 회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시 '중국 변수' 부상…비핵화·평화협상 조기 참여하나/연합뉴스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달 중순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밀리에 만난데 이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5∼27일 방북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주 의제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중국의 행보는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를 계기로 북한이 종전선언의 조기 성사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관심을 끈다

▶뉴스 바로가기 靑 "종전선언, 중국 참여 못 열어둘 사안 아니다"/뉴스핌
청와대가 올해 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남·북·미·중 4자가 주체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기자들의 이같은 질문에 "저희가 꼭 3자여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종전선언은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계의 나라들 간 선언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중국이 협정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운지 차원의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정의용 靑 안보실장, 中 양제츠 만나 사드 제재 해제 요청/뉴스핌
청와대가 이달 중순에 있었던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비공개 면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 해제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드 보복 해제 문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 요청해 온 사안"이라며 "이번 만남에서도 정의용 실장이 중국 정부에 실질적 사드 보복 해제 문제에 대해 말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태 “임태훈, 성정체성 혼란 겪는 분…文정부 관계 밝혀야”/국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향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분”이라고 폄하했다.

-여야 민생경제법안TF 2차 회동…중점법안 검토 마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3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내달 임시국회 처리 주요 법안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법안, 규제혁신법안들을 모두 제출했고 (각 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6인이 다 한 번씩 검토했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송영길 "이해찬, 대통령도 부담"..."죽은 세포는 물러나야"/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31일 전당대회 경쟁자인 이해찬 후보에 대해 "(친문이 아니라) 친노라고 이야기하죠"라며 "사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선배였고 더 윗사람 아니었냐. 대통령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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