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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금) 조간 리뷰

기사등록 : 2018-08-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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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후 2시 북한산 선탁 국내 반입 브리핑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 주말까지 전국 돌며 유세전
야권, 소상공인 만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규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했다는 얘긴데 관세청이 오늘 오후 2시 공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해 수사 착수 10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수입업자의 일탈 행위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유엔 안보리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는 13일 남북이 판문점에서 올 들어 4번째 고위급회담을 개최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미 간 실무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을로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됩니다.

여야가 특수활동비 양성화에 합의했지만 여론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특활비 완전 폐지를 주장했던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거론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관측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부터 전국을 돌며 대의원 대회 투어에 나섭니다.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해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저마다 내놓을 전망입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에서 소상공인들과 대화에 나섭니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관세청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확인/세계일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세관당국이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관할 검찰인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北 외무상 '비핵화 목표지만 美 적대에 대비 핵지식은 보존'"/연합뉴스
이란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9일(현지시간)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라리자니 의장에게 "미국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우리의 주요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면 미국이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데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가을 정상회담 ‘8말9초’로 앞당겨지나/경향신문
남북이 오는 13일 판문점에서 올 들어 4번째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종전선언과 북한 핵시설 신고 등에 대한 북·미 간 실무 논의가 교착된 만큼 남북이 가을로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8월 말, 9월 초로 앞당겨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단독]규제프리존+지역특구=규제완화구역법 나온다..기재위 전담 /머니투데이
'혁신성장'의 주춧돌이 될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합쳐저 단일 법안이 된다. 두 법안의 심사 주체는 기획재정위원회로 단일화한다.

‘새 가치 구현 실패→차세대 리더 부재→올드보이 귀환’ 악순환 /한국일보
최근 여야 각 정당의 지도부 교체기를 맞아 6070세대 원로급 정치인들이 간판으로 재등장하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우선 이들을 대체할 만한 리더십의 부재가 표면적인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가치를 주요 정당들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 차관 만난 김성태 "정부의 '러시아산 석탄' 주장, 근거 없어" /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의혹을 다시한번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이 러시아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를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발표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회찬의 빈자리‥與野 3당 교섭단체, '우클릭'에 특활비 '꼼수'까지 /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은산분리 완화와 특수활동비 양성화 등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에 이어 국회까지 ‘우클릭’ 일변도로 가고 있음에도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정의당의 교섭력이 위축된 것이 나비효과처럼 이어지고 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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