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금) 석간 리뷰

관세청 "국내 법인이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여 국내 반입"
야, 일제히 정부 질책.."국회 차원 대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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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늘 정치권 최대 이슈는 북한산 석탄 수입입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명을 기소의견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이번 사건으로 어떤 제재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일제히 정부의 태만과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누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는지, 우리 정부가 그 사실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문제는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외교적 현안”이라며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오늘 정부 발표 결과를 보고 면밀히 분석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17일 열리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공청회에서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될 것이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국회 복지위는 "보고받은 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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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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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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