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위 "관세청 중간수사발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유기준 의원 "대북제재의 구멍 뚫려, 진상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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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 '북한산 석탄 수입의혹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10일 발표된 관세청의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평가하며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날 관세청의 발표로 그간 한국당이 제기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고 정부의 안보리 결의 이행과정에 큰 공백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제재의 구멍이 우리나라에서 뚫렸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더욱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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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한국당 의원<사진=뉴스핌 DB>

특히 오늘 발표된 선박 중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진룽호의 경우 불과 며칠 전인 4일에 석탄을 싣고 포항 신항에 입항해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출항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이미 수사결과가 나왔을 것인데도 정부가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대북제재 2397호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날 밝혀진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양과 종류의 금지품목들이 오갔을지 모르는 만큼 석탄뿐 아니라 철강, 석유와 같은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싱광5(XING GUANG5) 선박의 경우 러시아에서 ‘선철’을 싣고 국내에 입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탄이 아닌 북한산 광물도 반입사실이 확인된 바, 그간 의심선박들이 반입한 다수의 철강제품에 대한 상세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북한석탄 반입의혹을 받고 있는 다섯 척의 선박들이 철강제품을 싣고 국내에 드나든 기록을 보면 ▲샤이닝 리치호가 총 13회중 6번 ▲진룽호는 25회중 8번 ▲안취안저우66호는 15번중 7번 ▲리치글로리호는 24회중 13번 ▲스카이엔젤호는 13회중 5번을 철강제품을 적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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