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과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등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등 문건을 작성한 박모(41)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2018.08.16 q2kim@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박모(41)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박 판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판사는 “법관 뒷조사 작성 경위가 무엇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보고될 것을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등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에 대한 견제 문건을 작성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상고법원 등 사법부가 추진하는 현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법무·검찰이 국정 이슈 중심에 위치하면서 사법부 주요 현안인 상고법원이 후순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분석하고 향후 사법부의 대응 방향을 대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었던 정태원 변호사와 대변인 노영희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대법원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몇몇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다시 태어나야 함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수뇌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을 상대로 압박을 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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