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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 행정부' 사이버공격 지침 뒤집는 명령에 서명" - WSJ

기사등록 : 2018-08-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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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적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무기 배치 방법과 시기를 규정한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을 뒤집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정책지침 20호(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20)'로 알려진 기밀 규정을 뒤집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 지침은 특히 해외 적들을 상대로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따라야 할 관계 부처 간 정교한 절차를 규정해놨다.

이 정책은 기밀에 해당하나 지난 2013년 전 미 정보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유출돼 공개됐다고 WSJ은 설명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지침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대신해 어떤 지침을 채택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복수의 관리는 이 지침이 대체됐다는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추가 언급은 거부했다고 WSJ은 전했다.

한 관리는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선거에 대한 해외의 영향력을 억제하며 지식재산권 절도를 저지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뿐 아니라 다른 연방 기관에도 정책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다. 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4월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정책지침 20호에 대한 지적은 지난 수년간 있어왔다. 공격 계획에 너무 많은 연방 기관이 관련돼 있어 중요 작전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은 사이버 공격 작전을 위해 연방 정부 전체에 걸친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승인을 요구한다. 디지털 첩보 행위 등 기존에 펼쳐지고 있던 작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배경에 대한 관리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응하는 미 사이버사령부의 능력이 과연 그러한 관료주의적인 장애물 때문에 제한됐는지 이해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또 일부 전현직 관리들은 지침을 삭제하거나 대체하면 사이버 작전이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더 많은 불확실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사이버안보 조정관을 지냈던 마이클 다니엘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의 프레임워크를 대체한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은 사이버 공격 작전 시행을 생각할 때 모든 적절한 상황이 고려되도록 설계됐다며 이것을 단순한 문제라고 보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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