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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

기사등록 : 2018-08-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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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전문가 최 후보자…여성·북한·군인 인권의식 집중 질문나올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최 후보자는 1951년생으로 부산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를 졸업했다. 또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후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경기도교육청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제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바 있다. 현재는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청와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의 여성 및 군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안희정과 피해자가 상하관계였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폭력의 개연성이 크다"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임에도 무죄판결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한바 있다.

그러면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전형적 사례"라면서 "한국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 인식이 뿌리 깊게 제도화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면서 "성소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곧바로 동성혼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난민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이며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라면서 "유엔난민협약과 난민법 취지를 따라 난민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2005년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권고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 같은 의견"이라고 전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협력관계 구축,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권위원회가 탈북 여종업원들의 탈북과 입북 경위를 재조사하기로 한 만큼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에 대한 최 후보자의 의견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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