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 덕성여자대학교 등 66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1 kilroy023@newspim.com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23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기본계획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일반대학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로 구분·선정했다.

이번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먼저 자율개선대학엔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전문대 87개)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자율개선대학(207교) 중 지방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64%(132교)"라고 설명했다.

역량강화대학엔 연세대 원주캠퍼스, 덕성여대 등 66개 대학(일반대 30개·전문대 36개)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엔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재정지원의 경우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며 일반재정지원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이뤄진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 유형엔 가야대, 금강대, 상지대 등이 선정됐다.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신·편입생은 Ⅱ 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며 학자금 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 유형엔 경주대, 동부산대 등이 포함됐다. 정원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김상곤 장관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차기진단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을 받은 뒤 위원회 이의신청 검토 등을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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