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더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기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를 태동시킨 힘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 스스로, 1948년 제헌헌법 이후 40년 동안 법전 속에 잠들어 있던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삶 속으로 불러냈다"며 "1988년 창립 당시 제대로 된 청사조차 없었던 헌법재판소가 국민 속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힘도 자유, 평등, 민주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문 대통령은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며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은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할 수 있고 국가의 기반도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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