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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화) 석간 리뷰

기사등록 : 2018-09-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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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단축, 육군·해군·해병대 3개월 - 공군 2개월 줄어
이해찬 "지방분권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까지 조정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 5명이 내일 오전 평양으로 출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을 협의하는 한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에 관한 매듭도 풀어야 합니다.

특사단 방북을 앞두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오늘 '북남관계를 가로막은 것은 미국의 앞길을 막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은 참으로 별나게 놀고 있다. 북남 사이에 진행되는 협력사업들에 대해 심기불편한 소리들이 태평양 너머로부터 연일 날아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몽니' 내지 '벼랑끝 전술'입니다.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면서 실리를 얻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 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달말 예정된 뉴욕 유엔총회에서 남북정상이 동반 참석하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대면 회담이 꼭 필요합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가능성을 반반으로 봅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특사단을 만날 경우 우리측 인사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방북 이후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해법도 한층 빠르게 접근할 여지가 생겨 미국을 설득할 명분도 생깁니다. 내일이 한반도 비핵화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기사가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중요한 하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한 "美, 남북사업에 심술…북남 힘합쳐야" 대북 특사단에 메시지?/노컷뉴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북남관계를 가로막은 것은 미국의 앞길을 막는 것이다'는 제목의 기명 논평을 통해 "지난 4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 발표됐을 때 미국은 그 누구보다 쌍수를 들어 찬동을 표시했다"며 "그러나 오늘 미국은 참으로 별나게 놀고 있다. 북남사이에 진행되는 협력사업들에 대해 심기불편한 소리들이 태평양 너머로부터 연일 날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 "특사단, 비핵화 좋은결과 기대…김정은 면담 예단 못해"/연합뉴스
통일부는 4일 "대북특사단이 가서 (남북)정상회담 일정뿐만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문제 등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기간 단축, 육군·해군·해병대 3개월 - 공군 2개월 줄어/오마이뉴스
오는 10월부터 전역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의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文정부, 공공기관에 매일 1명씩 낙하산·캠코더 인사 내려꽂았다"/조선일보
바른미래당은 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親文)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펴냈다. 바른미래당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이 가운데 365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밝혔다. 22%다. '캠코더'는 '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뜻으로, 전문성 없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근무 이력만 갖고 공공기관 임원에 내려 꽂힌 인사들을 의미한다.

▶뉴스 바로가기 이해찬 "지방분권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까지 조정할 것"/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적 풍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文대통령·靑, 악마의 유혹에서 빠져 나와야"/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된 신념에 붙들려 있다"며 "일종의 악마의 유혹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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