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1950년 만들어진 위수령에 대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폐지했다.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6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위수령은 이승만 정권 당시인 1950년 3월 공포로 만들어진 것으로 군 부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와 군대의 질서,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승만 정권 당시 만들어졌지만, 실제 발동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대통령 선거부정 규탄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등 총 3번 이뤄졌다. 주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군대를 동원해서 막는 근거로 작용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의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의 회동을 통해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상태여서 조속한 시일 내 비준동의안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장 처리가 어렵더라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국회에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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