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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의 선거 개입 적발시 제재 행정명령.."북한 등도 주목"

기사등록 : 2018-09-13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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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선거에 개입해 방해하려는 외국 정부나 외국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전화를 통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미국내 선거에 개입하려는 외국인이나 단체에 대해 조사해 미국 법무부나 국토 안보부에 관련 정보를 넘기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국 백악관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오른쪽)과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논란 확산 차단을 위한 고육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코츠 국장은 정보기관의 정보를 검토한 사법 당국은 선거 개입 정도와 영향 등을 검토해서 자동적으로 제재를 발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츠 국장은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외국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란과 북한으로부터도 징후를 봐왔다"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러시아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로선 2016년 대선 때와 같은 규모의 개입 정황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선거 개입은 '키보드 버튼 하나'만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코츠 전 국장은 이란과 북한의 선거 개입 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선거 방해 시도들을 보고 있고 이를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이와관련, "제재가 실제로 부과되면 관련 사항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 개입 행위 적발 시 부과될 제재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 외환 거래 및 미국 금융 기관 이용 차단, 미국인의 투자 금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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