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 것을 환영한다고 민주평화당이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지금의 주택가격대란은 다주택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힌 방향이 옳다"며 "또한 강남발 집값폭등의 또다른 원인이 1주택에 대한 혜택을 위해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1주택 예외의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 것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유세를 강화해보았자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며 "대출한도 등 혜택축소의 시늉만 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보유세강화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 대변인은 "임대업등록하면 세금감면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소급할 수 없다는 정부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할때 세금감면약속을 철회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분양3법 없이 대규모 공급확대를 공언한 것은 또다른 땅값상승과 부동산상승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공공택지조성은 신중해야 하며,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에 땅장사해서는 안되고, 서민형 공공주택 서민형 공공임대주택확대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3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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