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일방통행식 규제 안된다"...블록체인진흥법 추진 급부상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9월20일 출범..박훈희 대표 주도
“암호화페 무조건 반대보다는 가이드라인 법제화 필요”
과기정통부도 블록체인 기업방문해 활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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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ICO(암호화폐공개), 거래소, 컨설팅 서비스 등 블록체인 산업 전 영역에서 명백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갖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포괄적 법제화는 이른바, 암호화폐와 관련해 '일방적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외 투자 플랫폼 등 컨설팅 업체인 유니콘팩토리 박훈희 대표는 25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제화를 위해 당파를 초월한 10여명의 국회의원과 국내외 100여명의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지난 20일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를 발족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이 적절한 정책과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한 국가경제의 신(新)성장동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의 기틀이 되고자 한다”고 협의체 설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국회와 공식 민관 소통 채널을 설립한 것은 이번 협의체가 최초”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작년말 올해초 국회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일부 이뤄지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고 여야를 아우르는 범국회 차원의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등 블록체인산업 관련 법률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해외 정책 및 입법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안 제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제협력 촉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출범식을 주도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의원, 박 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병국 의원, 김중로 의원, 오세정 의원, 신용현 의원, 김수민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는 프랑스, 일본 등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기대를 거는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입법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법제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박 대표는 “암호화폐 등과 관련해 정부는 법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일방통행식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각종 문제해결의 처리방법이 불분명해지고 좋은 기업의 육성을 막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법적, 제도적 미비의 문제점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블록체인 초기시장 확대를 위해 올초 42억원을 투입한 블록체인 공공 분야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블록체인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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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블록체인 관련 기업 '블로코'에서 블록체인 전문기업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2018.09.20. [사진=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는 블록체인 협의체 출범일과 같은 20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로코’에서 마련됐다. 참석한 블록체인 전문업체들은 △국내외 블록체인 솔루션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사업 내 블록체인 기술 부분 분리 발주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개발 환경구축 △민간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지원 △공공영역 프로젝트 확대 △기업 세제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블록체인 전문기업은 블로코 외에 코인플러그, 아이콘루프, 글로스퍼, 메디블록, KT, 삼성SDS, 그라운드X, ㈜매트릭스 투비, ㈜웨이버스, ㈜엔디에스 등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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