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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미성년자 2만4000명 주택 소유...강남 3구에 1122명"

기사등록 : 2018-10-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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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미성년 다주택자 중 31명, 5주택 이상 보유"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무주택가구인 가운데 주택을 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2만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5%는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총 2만399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수 1위를 기록했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내에서는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만 1122명으로, 서울 거주 유주택 미성년자의 30%를 차지했다. 5주택 이상자도 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1181명이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23,991명)의 4.9%에 해당한다. 두 채를 보유한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은 108명이 기록됐다.

심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 4천 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이라며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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