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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집은 인권, 주거권 보장하라”…오체투지 청와대 행진

기사등록 : 2018-10-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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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려
부동산보유세강화, 청년주거권보장 등 촉구
‘주거불평등탑쌓기’ 퍼포먼스도 펼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맞아 청년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가 최근 급등하는 집값 문제에 대해 정부가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 24개 단체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고 외쳤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주거의 상품화와 주거불평등이 극심한 한국의 주거 현실에서 주거의 날을 단순히 기념하고 축하할 수만은 없다”며 “집이 주거 공간보다 상품으로 여겨지면서 주거권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박동수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집 한 채,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은 움츠러들어 투명 인간이 된다”며 “지금 정부의 주택 정책은 자가 보유 우대 정책인데, 세입자와 서민의 주거권 보장하는 주거 안정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 우인철 대변인은 “청년들이 사회의 첫걸음을 수천만원 학자금 빚으로 시작하는 현실을 미래 세대에게는 물려줘서는 안 된다”며 “집을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우인철 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이동현 홈리스행동위원회 상임활동가는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PC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파이 던져놓고 너네끼리 알아서 가져가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 전면 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선대책‧후철거, 강제퇴거 금지 △청년 주거권 보장 △대학생 공공기숙사 확충 등 7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도 이어졌다.

행진에서 조계종 스님 20여명과 시민들은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 다섯 부위를 땅에 닿도록 하는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했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체투지를 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청와대 앞에서는 자유 발언 후 ‘2018 세계주거의날 선언문’을 낭독하며 집회를 마쳤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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