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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MB 징역 15년’ 일제히 보도

기사등록 : 2018-10-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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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부패에는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판명나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14년과 막대한 벌금을 선고받자 서방 외신도 일제히 보도에 나섰다.

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FT)·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이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네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타진했다.

FT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검찰이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하면서도, 부패 정치인들은 엄중히 처단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만이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WP는 부패를 뿌리 뽑겠다던 과거 한국 대통령들이 줄줄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다고 꼬집으며,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인 부패 지수는 낮지만 유독 고위급 정재계 인사들의 부패 스캔들은 끊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시도했으나 보수 정치인들의 반대에 막혔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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