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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0일(수) 석간 리뷰

기사등록 : 2018-10-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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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처벌 강화 지시
정경두 "남북군사합의서가 무장해제? 절대 아냐"
통일부 “개성공단 재가동 아냐…남북연락사무소 운영 위한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 부처의 성과와 과실에 대한 국회의 질책과 감시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 통일·외교분야에서 불꽃 튀는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남북 간 합의된 군사합의서를 놓고 "무장해제가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고, 국감에 데뷔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무장해제가 절대 아니다"면서 진땀을 뺐습니다. 

내일부터는 경제부처의 국감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시간 조정 등 경제정책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감] 강경화 “5‧24 조치 해제 논의 중”…野 반발/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2018 외교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질의에 ‘5‧24 제재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 정경두 "남북군사합의서가 무장해제? 절대 아냐"/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무장해제’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제주 국제관함식' 46개국 참여속 개막…日·中 함정 안보내/ 연합뉴스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10~14일 46개국의 외국 해군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문 대통령, ‘윤창호씨 사건’에 답하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처벌 강화 지시/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22) 친구들이 올린 청원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재가동 아냐…남북연락사무소 운영 위한 것”/ 뉴스핌
통일부는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중단됐던 개성공단 용수 공급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개성공단 재개가 아닌 9월 14일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DMZ 지뢰제거 화살머리고지 방문/ 연합뉴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9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했다고 10일 유엔사가 밝혔다. 

홍준표 “文정권, 반미(反美)로 돌아서…트럼프, 韓 좌파 정권 못 믿게 됐다”/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0일 “문재인 정권은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가담함으로써 반미(反美)로 돌아섰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국의 좌파 정권을 믿을 수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감] '김명수 의혹' 공방, 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뉴스핌
국회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10일 대법원 첫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법원장 시절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에, 본질의는 시작도 못하고 1시간도 안돼 파행했다. 

국감장에 울려퍼진 ‘야옹’…김진태가 국감에 고양이 데려온 사연/중앙일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 ‘벵갈 고양이’를 데려와 눈길을 끌었다. 

[국감] 'SNS 가짜뉴스와 전쟁'…홍남기 국조실장 "정부 종합대책 논의 중"/뉴스핌
10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국정감사장을 통해 “(가짜뉴스) 관계부처 간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與 ‘가짜뉴스 대책위’ 매머드급 출범… 野 “표현의 자유 침해”/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및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폐해가 큰 만큼 당이 팩트 체크부터 법률적인 절차까지 밟을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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