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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허한 메아리만 울려"...모범답안 읊다 허찔린 장관님

기사등록 : 2018-10-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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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성윤모 산업장관 답변내용 지적
"신성장동력 창출 국체적 전략 및 실행정책 실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앞에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정책이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이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문재인정부는 세계경제가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신산업 지원과 혁신산업 규제완화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물경제가 어려우면 적절한 대책을 내놔야하는데 오히려 탈원전,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대국민 이념적 정책실험을 졸속 추진, 산업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성윤모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정책을 많이 해보신 장관이 오셔서 기대했지만 답변하는걸 보면 공허한 메아리만 울리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 기업과 잘 소통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활성화시키겠다는 등 거대담론 목표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정책이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받을 때 공무원들이 써준 모범답안만 읽고있는것 같다. 그런 답변 쓰던 자세로 답변하고있는거다. 기업들의 탈한국 가속화된다고 의원들의 걱정 많았는데, 장관으로 가더니 새로운 시각으로 경제를 살려내려는 의지와 목표 전략을 전혀 못 느끼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질타에 성윤모 장관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특별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 문제를 꼬집으며 "(우리기업이 해외로 얼마나 이전했는지)산업부에 물어보니 산업부는 현황도 파악 못했다. 수출입은행에 확인해보니 1만4796곳이 4년간 해외로 나갔고 자본과 기술이 해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경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직간접 일자리 약 287만6000개가 나갔다고 추정한다"며 "일자리가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규제문제다. 규제 풀어야 하는데 (현 정부가) 규제 푸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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