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끝에 재개된 법무부 국감 오후에도 ‘강정마을 주민 사면’ 쟁점

박상기, “사면 대상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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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강정마을 관련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복권 검토 발언에 대해 “사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어제 대통령이 강정마을 찾아가서 제주기지 건설반대 사법처리된 외부 인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 근데 관련자들을 사면복권하겠다고 밝히는 대통령 발언이 과연 적절한 건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강정마을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소송수행처인 해군의 소송지위 의견에 따라 수용한 것”이라며 “사실 공권력과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초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은 강정마을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찾아 기지건설 문제가 절차적·민주적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런 말 한 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사법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 정권은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왜 국민세금으로 물어주고 이들을 사면까지 해주는 건지 이해가 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면 대상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거듭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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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흐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그러면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해군기지 둘러싼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 갈등 속에서 빚어진 일이라 거기서 계속 사셨던 주민들과의 갈등치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잘 아시는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재판 진행 중인 불법 시위자들에 대해서 사면복권 운운하며 헌법과 국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질책했다.

박 장관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법무부도 충분히 독립성 훼손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 시작된 국감은 강정마을 주민 사면에 대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이 일자,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했다가 오후에 재개했다.

장 의원은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까지 재판도 안 끝났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사면복권을 논한다는 건 재판을 무력화하고 재판에도 심대한 영향 미치는 발언이다”라며 “이게 재판농단이고 사법부 무력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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