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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기도둑 등 위약행위로 5년간 샌 전기료 1167억원

기사등록 : 2018-10-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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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기위약 규모 3만2599건·금액으론 1167억
박범계 "AMI 대신 검침원 활용한 대응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도전(전기도둑)·계약위반 등으로 지난 5년간 1167억원의 전기요금이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총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무단사용·계약위반 등을 포함하는 전기위약 규모가 3만2599건, 금액으로는 1167억원에 달했다.

[자료=한국전력, 박범계 의원실]

도전은 약관에 정한 사용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4018건 발생해 전체의 12.3%에 달했다. 피해금액은 71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위약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계약종별 위반’으로 2만3829건(비중 73.1%), 금액으로는 644억원이다. 계약종별 위반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값싼 농사용 등으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주택용으로 몰래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밖에 무단으로 전기설비를 증설한 ‘무단증설’이 2096건(6.4%), 계량이 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계기 1차측 도전’이 214건(0.7%), 전력량계를 훼손, 조작해 정상계량을 방해하는 ‘계기조작’이 113건(0.4%) 발생했다.

박 의원은 “한전은 유가인상, 탈원전, 적자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줄줄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계기 1차측 도전의 경우 검침원이 확인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다”며 “AMI(지능형검침인프라) 사업을 핑계로 검침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검침원을 활용, 새나가는 전기요금 단속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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