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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태규 의원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급증...예방조치 강화해야"

기사등록 : 2018-10-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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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올 8월까지 784건
구제 처리 결과 대부분 회비 등 정보이용료에 대한 환급 처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가 증가하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7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73건에서 10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475건을 훌쩍 넘긴 수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관련 피해가 507건(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275건(35%)으로 두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80% 이상이 환급이다. 이는 정보이용료(회비 포함)에 대한 환급으로 투자피해 금액에 대한 환급은 아니다.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건수도 매년 늘었다. 지난 2013년 369건이던 상담건수는 올해 8월까지 4390건으로 지난 5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상담건수는 약 9000건이다.

이태규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에 속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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