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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7일(수) 조간 리뷰

기사등록 : 2018-10-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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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교황 면담 앞두고 "교황청과 북한 교류 더 활성화 기대"
김병준 취임 후 첫 광주행…'불모지'서 던질 메시지 '관심'
민주당, 오늘 민생연석회의 출범…카드수수료 등 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대북제재 완화가 외교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언급한데 반해 마크롱 대통령은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이 나올 때까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일부 조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서 "종전선언이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는 기사가 실린 겁니다.

북한 입장으로선 종전선언을 해야 대북제재 완화의 명분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얻어낼 수 있다는 프로세스가 일반적 통념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선언적 의미 이상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공방이 갈수록 거세질 것 같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표결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민주당), 이종석(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이 모두 선출되면 그동안 지리하게 끌어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찬을 하면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북제재 완화에 일단 선그은 마크롱/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무엇보다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때까지는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문 대통령과 인식 차이를 보였다.

▶뉴스 바로가기 文 대통령, 교황 면담 앞두고 "교황청과 북한 교류 더 활성화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교황청과 북한의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교황청 기관지인 르세르바토레 로마노에 올린 '교황 성하의 축복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 "교황청과 북한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김정은, 폼페이오 면담서 "종전선언 중요하지 않다"/ 조선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4차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종전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종전선언의 뜻이 뭐냐. 정치적 의미는 있겠지만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미국과 북한의 현재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軍, 4월부터 연평도·백령도서 포 사격훈련 안했다/ 조선일보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 도서 지역에서 지난 4월 이후 K-9 자주포 사격 훈련과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KMEP) 등이 중단돼 온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남북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서북 도서를 포함한 완충 수역 내에서 11월부터 포 사격 훈련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북 도서는 지난 4월 이후 이미 6개월째 훈련 중단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병준 취임 후 첫 광주행…'불모지'서 던질 메시지 '관심'/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취임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쯤 광주 망월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오후 4시 조선대에서 특강을 가진다. '호남'과 '청년'이 한국당의 최대 취약점으로 꼽히는 두가지 부분인만큼 김 위원장이 사실상 '적지 중 적지'로 뛰어드는 셈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원책 "한국당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박근혜" 끝장토론 요구/경향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인 전원책 변호사(63·사진)가 당 지도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요구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에 대판 평가, 박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해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적청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달째 '개점휴업' 헌재 문 열리나…국회 오늘 재판관 3명 표결/연합
국회가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에 합의하면서 한 달가량 이어진 재판관 공백에 따른 헌법재판소 기능마비 사태가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한다.

사무처 통합 마친 바른미래…창립총회로 연구원 통합도 첫 삽/뉴스1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이 17일 발기인총회 및 창립이사회를 갖는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바른미래연구원의 창립 총회를 통해 정책연구원의 통합 과정의 첫걸음을 띄는 것이다.

▶뉴스 바로가기 [오늘의 국감] 국감 8일째…교육‧외교통일위만 국감 진행/뉴스핌
17일 국회에서는 교육‧외교통일 분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여의도 SNS 톡톡] 홍준표 "내 소임은 당 재집권 기반 닦는 일"/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한 일은 당이 재집권 할 수 있는 기반을 새로 닦는 일"이라며 정계 복귀를 암시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은 모두 힘을 합쳐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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