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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목) 조간 리뷰

기사등록 : 2018-10-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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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교황청 특별미사서 이례적 연설 "기필코 분단 극복할 것"
께름칙한 양도세, 강남 1채 45만원 < 강북 2채 1943만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한국시간 저녁 7시) 바티칸에서 배석자 없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독대할 예정입니다. 통상 교황과의 독대에서 나눈 대화는 기록이나 발설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교황의 방북 여부도 매듭을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 이후 교황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국정감사가 8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아무래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고용세습' 의혹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불이 국감장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박 시장의 묵인 및 방조,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의 전횡, 민주노총의 조직적 개입으로 이어지는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감사원 감사 및 전수조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도 어제 해명자료와 사과문을 잇따라 냈는데, 오늘 한국당이 어떻게 공세를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성당에서 교황청의 한반도 평화기원 특별미사에 참석해 한반도 신(新)평화체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교황청 특별미사서 이례적 연설 "기필코 분단 극복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한반도 평화기원 특별미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미사 후 연설을 통해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했으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전세계에 천명했다"며 "지금까지 남북한은 약속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만나는 文 대통령, 교황 방북 가능성 적지 않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의 주요 목표인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교황의 지지를 요청하고, 북한의 방북 초청 의사에 대해 전달한 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교황 방북을 제안한 장본인인 만큼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콘테 伊총리 "北 CVID 공감대…양국 관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조선일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 양 정상은 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해리스 주한 美대사 “한미 비핵화 한목소리 내야” vs 조윤제 주미대사 “항상 같은 속도일수는 없어”/ 동아일보
남북관계와 비핵화 속도를 두고 이견을 빚는 한미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상대국 주재 대사들을 앞세워 북핵 공조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간) 일치된 입장만이 대북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한 반면 조윤제 주미 대사는 “남북과 북-미의 속도가 같을 수는 없다”고 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 8차 회의 연장전 돌입/ YTN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은 오늘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8차 회의를 연장해 이어간다. 회의는 애초 어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미 양측 대표단은 오늘도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석탄수입업자 "北에 반입대금 일부 지급" 진술/ TV조선
얼마전 큰 논란이 일었던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위장 반입' 사건에 대해 관세청이 다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세청의 결론과 달리 '석탄 반입대금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실일 경우 제재 위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고, 정부가 부실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김정은 집권 후 北인권 더 악화"/ 한국경제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2018 북한인권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 최대 곡물업체 방북…트럼프, 투자 선점 액션/ 서울신문
지난달 세계적인 곡물업체인 미국의 A사 관계자가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함께 대북 투자 선점, 중국 견제 등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미국이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국당, 검찰에 김동연 부총리 수사의뢰..."정보취득 부당성 인지"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지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불법성의 의심된다며 김 부총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17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 12일 김 부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채용 세습’ 전면전, 한국당-서울교통공사 쟁점은? /뉴스핌
‘가족 고용세습’ 의혹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17일 전면전을 시작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이번 의혹을 문재인 대통령의 성급한 정책, 박원순 서울시장의 묵인 및 방조,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의 전횡, 민주노총의 조직적 개입으로 이어지는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 및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해명자료와 사과문을 잇따라 내며, 한국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노조 휘둘려 추가시험 /동아일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의 요구에 밀려 올해 내 ‘정규직 전환 시험’ 추가 실시를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올 7월 처음 치러진 정규직 전환 시험은 노조의 100% 합격 보장 요구로 파행을 겪었으며, 다음 시험은 당초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께름칙한 양도세, 강남 1채 45만원 < 강북 2채 1943만원 /한국일보
서울 강북 지역 2주택 보유자가 집 한 채를 팔 때, 강남에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보다 매매에 따른 이익은 훨씬 적은데도 내야 할 세금은 수 십 배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가의 1주택 보유자와 마포ㆍ용산구 등 강북 11개구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 2주택 보유자 간에 심각한 조세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발전5사 민영화만 급급 입찰기준 너무 낮춰 /한겨레
박근혜 정부 시절 ‘발전설비 정비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발전 5사’(한국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발전)가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입찰 기준’을 대폭 낮추며 발전소 정비 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영화에 급급한 나머지 스스로 마련한 ‘가이드라인’까지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겨레>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1단계’를 시행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19건의 발전소 정비 경쟁입찰을 진행했는데 심사기준을 대폭 낮추면서 민영화에 속도를 냈다.

김병준, 제주 방문…원희룡 만나 '보수통합' 논의 주목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오후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난다. 원 지사는 현재 무소속이지만 범보수 인사로 꼽히는 만큼 이날 만남에서 보수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지사의 한국당 입당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 주목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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