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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각 부처 장관에 "예산 감축 방안 갖고 와" 지시

기사등록 : 2018-10-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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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6년 만에 최대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각료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소속 부처의 예산을 5% 감축시키는 방안을 제안할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에서 각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장관들과 가진 회의에서 "여러분 모두 5% (예산) 감축 방안을 갖고 (다음 회의 때) 돌아오길 바란다"며 "만일 이보다 더 많이 감축한다면 우리는 매우 기쁠 것이다. 이 테이블에 앉은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

재정적자 감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2020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언급됐다.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내달 6일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의원들은 자신의 선거 유세현장에서 이를 주제로 삼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에 7790억달러(약 882조9186억원) 적자를 냈다고 재무부가 지난 15일 밝혔다. 법인세 감면 정책이 세수를 압박함에 따른 결과다.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미치 맥코넬 상원 내 공화당 대표는 그의 당이 적자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년에 국내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출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자는 "국방부도 5% 감축안 대상이냐"고 물었다. 이에 트럼프는 "대체로 제외(pass)다. 우리는 국방부에 대한 새로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 7000억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국방이다.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7160억달러의 국방지출법안에 서명했다. 이를 7000억달러로 감축하면 약 3% 이하로 떨어뜨릴 뿐이다. 결국, 국방 지출만은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경제학자들은 법으로 제정된 법인세와 개인세 인하가 연방정부의 적자를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폭도 확대되었다는 진단이다. 상대적으로 세수 성장이 둔화되자 차입도 증가했다. 군비 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이 서명을 받으면서 크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공화당원들은 극심한 적자를 다른 정부 지출과 사회 프로그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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