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과오 건수가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410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158건(3.9%)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혔다.

최근 3년 간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이의 신청과 과오인정 건수. [자료=소병훈 의원실]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은 총 970건이었으며 이 중 58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됐다. 이는 신청 건수의 6% 수준으로 이는 경찰 전체 수사과오 인정율 3.9%보다 1.6배 높은 수치다.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건들의 사유는 수사결과 불만이 5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편파수사의심 24.1%, 처리지연 의심 6.1% 순이었다.

수사과오로 인정건은 전체 58건 중 53건이 수사소홀로 91.4%였으며 다음으로 수사미숙(4건, 6.9%), 수사지연(1건, 1.7%) 순이었다.

소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매년 20건에 달하는 수사사건에서 서울경찰청의 수사소홀 등 부적절한 수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수사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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