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근 5년 사이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금이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과오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32만2769건, 5498억원)이었다. 이어 경기(22만9177건, 3454억원), 인천(9만3519건, 670억원) 순이었다.

주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금이 총 5498억원에 달했다. 주승용 의원은 "2013년 300억원에서 2017년 3081억원으로 5년 사이 10배 넘게 증가했다"며 "지방세징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수로는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의 과오납 건수는 2013년 2만7457건에서 2017년 8만4032건으로 5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불복청구(총 15만3372건, 4991억원), △감면대상 착오(총 6만501건, 147억원), △과세자료 착오(총 3만6966건, 115억원), △이중부과(총 6만8512건, 9억원) 등이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청구 금액은 5년간 총 499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 5498억원의 90.7%이며, 건수는 전체 32만2769건 중 41%에 달하는 15만337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과오납이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서울시의 ‘징세 편의주의’ 때문인 것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소송 등 구제절차에 따른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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