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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종구 “무차입공매도 제재 수위 대폭 강화하겠다”

기사등록 : 2018-10-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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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 국정감사에서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과징금까지 가능하다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특히 개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국내 공매도 시장 문제 등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시스템이 불안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며 “제도개선을 많이 하지만 처벌수단 확보되지 않으면 행정이 현실을 못 따라 간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외국인 순매도 행진이 계속되면서 국내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의 공매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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