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은 통신용 반도체회사 퀄컴이 인텔 등 경쟁 반도체 회사에 모뎀칩 제조 관련 특허 일부를 허가해야 한다고 6일(현지시간) 예비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작년 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에 제기한 반(反)독점 소송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다. 모뎀칩은 스마트폰의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 연결에 도움을 준다.

퀄컴과 FTC는 합의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달 고 판사에게 최대 30일간 해당 소송에 대판 판결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판결이 합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규제 당국과의 합의는 애플과 화웨이 테크놀로지 같은 대형 고객사의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사의 사업 모델을 방어해 온 퀄컴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퀄컴은 소송뿐 아니라 자사의 사업 관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퀄컴의 둘러싼 여러 소송과 규제적 분쟁의 핵심은 퀄컴의 칩 사업과 결합한 특허 허가(라이센싱) 관행이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라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퀄컴은 한국과 대만의 규제당국이 자사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중 일부는 합의를 봤다.

지난 8월 퀄컴은 대만 규제당국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을 9300만달러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향후 5년간 대만에 7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