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정부, 불법촬영물 유통 단계별로 전부 조사하라"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 성명서 발표
"피해자 관점에서 불법촬영물 유통 전단계 수사하라"
"양진호가 소유한 사업 전체 관련자 성역없이 조사하라"

본문내용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불법촬영물 유통, 업로드, 필터링, 삭제업체간의 불법 유착 사실을 단계별로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확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위 소속 위원과 함께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대량 유통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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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압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2018.11.07. withu@newspim,com

전 위원장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는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그리고 필터링 회사인 (주)뮤레카와 유착된 핵심 인물로, 디지털 삭제업체를 통해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 업체 중 하나인 위디스크 임원진의 일부가 정치권과 연루되고 언론사와 법조계를 통해 업체의 불법성을 비호해 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며 위원회 차원의 당부 사항을 발표했다.

여가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피해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불법촬영물 관련 유통과 업로드, 필터링 업체 및 삭제업체와의 유착 등 모든 불법 행위를 단계별로 철저히 수사하라 △정부는 양진호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련된 사업 전체의 불법행위와 사건에 거론되고 있는 관련자 모두를 성역 없이 조사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부처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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