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을 막기 위해 기존 관세 조치를 넘어 수출 제한과 기소 등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캡쳐=바이두]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최근 미 법무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메모리 스토리지 관련 연구·개발 등 기밀을 절취를 공모한 혐의로 중국 국유 반도체 업체 푸젠진화(福建晉華)를 기소한 것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비슷한 방법을 통해 중국의 지재권 도용을 단속하는 사례를 더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마이크론 사례를 모범 삼아 미국 기업들이 정부의 지재권 도용 단속 노력에 협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관세 부과로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던 미 재계가 지재권 도용 단속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면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지재권 도용을 단속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부처 간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업들의 협조도 필요로 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 기업들 상당수는 중국 내 시장 접근에 불이익을 겪을 것을 우려해 정부의 협조 요청에 머뭇거리고 있으며, 지재권 도용 단속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관련 문제에 개입되지 않도록 몸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