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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4일(수) 석간 리뷰

기사등록 : 2018-11-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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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삭간몰 이미 파악해...통상적 수준의 활동"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文 대통령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삭간몰' 등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수십 곳을 운용 중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삭간몰 미사일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14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9년은 매우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라며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한국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수험생에 보낸 文 대통령의 메시지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을 믿으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그 시간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진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인생의 한 순간을 멋지게 대변하고 자신있게 건너가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文 대통령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9년은 매우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라며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한국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종합] 남북 간 항공협력 시작된다...16일 개성서 실무협의/ 뉴스핌
통일부는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이 항공실무회의를 열고 남북 항공 협력사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각각 5명의 실무자 대표가 참여해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상호 항공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정부는 현재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대북제재)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종혁·김성혜 등 北대표단, 오늘밤 인천공항 입국/ 연합뉴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아태위 실장 등 북한 대표단 7명이 고양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14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북한 대표단이 오늘 밤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국제대회 개최 장소인 고양 엠블호텔에서 17일까지 3박 4일간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국무부 “북핵 외교에 콧방귀 뀌려해”/ 헤럴드경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논란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콧방귀를 뀌려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전혀 새로울 것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CSIS가 공개한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 이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이 계속되는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北 삭간몰 이미 파악해...통상적 수준의 활동" /뉴스핌
북한이 '삭간몰' 등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수십 곳을 운용 중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삭간몰 미사일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작전 잘 짜서 통과시킬 것"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우리당의 당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기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관련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탄력근로제 연장 논의 성급"..민주당 내부서도 반발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하는 가운데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반발이 나왔다. 여당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은 올해 초 여야가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2년까지 여유를 두고 결정키로 한 사안인데 당사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급히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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