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생활 적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02건을 적발해 507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분야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다.

토착 비리는 총 277건으로, 경기북부경찰청이 배전공사 수주업체의 설계 변경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1억8800만원을 받은 공기업 지사장 등 3명을 구속한 사례처럼 관공서‧공기업 청탁 금품수수 구속 건수가 가장 많았다.

검거 건수는 직무 비리(44.4%)가 가장 많았으며, 금품 비리(33.5%), 인사‧채용 비리(17.8%), 알선 비리(4.3%)가 그 뒤를 이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총 151건으로, 97개 사업장에서 2046명을 적발,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가 73%로 검거 인원의 대부분 차지했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및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정부가 무분별한 아파트 재개발을 방지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채운 아파트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어려워 진다. 재건축 연한을 충족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 아파트. /이형석 기자 leehs@

금품수수(14%) 및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 비리(4%)도 있었다.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 행위는 총 174건으로, 317개 병원이 적발됐으며 1935명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다.

비리 유형은 보험사기(69%)가 가장 많았으며, 사무장병원 설립(10%), 무자격 의료행위(2.3%)가 그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은 경북지방경찰청이 불법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사무장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303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한 사례와 같이 비사무장병원(73%)이 가장 많았다.

경찰은 앞으로 △불공정 갑질 행위 △학사‧채용비리 △공적자금 부정 수급분야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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