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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개혁, “순혈주의 강화” vs “사회 변화 발맞춘 것”

기사등록 : 2018-11-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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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편입학 도입 등 개혁안 발표
경찰대 출신 경찰, 우려 목소리 높아
TF팀, “외부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대는 편입학 제도 도입과 입학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 16개 세부과제와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경찰대학 로고. <자료=경찰대학 홈페이지>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나이 제한 완화가 경찰의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될지, 편입학 제도 도입으로 분파가 나뉘어 순혈주의만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의 A경정은 “우리가 혜택을 받은 만큼,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비판의 대상이 되어 개혁하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대에서 근무하는 B계장은 “입학 나이 제한을 뒀던 이유는 우수 자원을 확보해서 조기에 사회 공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며 “연령대 상한의 경우, 기회를 폭넓게 주는 것이긴 하지만, 40대에 들어와서 10여 년 정도 밖에 근무하지 못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 C경감은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다면, 입학 정원을 크게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일반대 편입학, 경찰관 편입학 등 경찰대에 들어오는 경로만 3개로 나눠 순혈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대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대학교>

이러한 개혁이 경찰대를 유지하려는 발버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었다.

경찰청의 D경감은 “경찰대 창립 당시에는 우수 인력을 경찰관으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혜택을 준 것인데, 이렇게 되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주변 동문이나 선배들은 저게 무슨 경찰대냐고 차라리 없애라고 말한다”고 토로했다.

경찰대 개혁TF팀은 이 같은 우려는 모두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이며, 개혁 방안은 경찰 내부 의견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대 학위 수여식. <사진=경찰대학 공식 블로그>

어윤빈 경찰대학 개혁TF팀장은 “학문으로 배우는 것과 경험으로 배우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신입생이 모르는 것을 경찰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보완해주면서 서로 배우고, 그렇게 조화된 인간으로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혁TF팀은 경찰대학이 지금의 개혁뿐만 아니라 더 많은, 획기적인 부분으로 개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어 팀장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구조 개혁이 될 텐데 그럼 수사에 대한 책임이 중요해지므로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경찰대 개혁을 시작으로 전문적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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