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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금) 석간 리뷰

기사등록 : 2018-11-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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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전투력 비상히 강화"
통일부 "김정은 시험지도 무기, 재래식 추정…추가확인 필요"
美 "北, 전술무기 시험 불구 북미회담 약속 지킬 것으로 확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아세안 국가 정상들에게 피력한 가운데 북한이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에 들어가 주목을 끕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북한군 무기 시험장 시찰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첨단무기가 김정일 시대부터 개량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국가 영토를 보위하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북한이 밝힌 점에 비춰봤을 때 고도 50㎞미만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나 방사포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무기 언급이 없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전술무기 시험 소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로 출국했습니다. 17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52%…5주째 하락[한국갤럽]/ 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40%였고, 의견 유보는 9%였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2%), '외교 잘함'(11%), '대북·안보 정책'(7%)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21%), '최저임금 인상'(3%),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3%) 등을 이유로 꼽았다.

文 대통령, 아세안정상회의 마치고 파푸아뉴기니로 출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17~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APEC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APEC에서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아세안 정상, 한반도 평화 자신들의 문제로 여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아세안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를 자신들의 문제로 여겼다"며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를 떠납니다"라면서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회의였습니다. 인류가 협력의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회의였다"라고 평가했다.

北 김정은,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전투력 비상히 강화"/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 무기시험을 지도했다고 1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자기의 우월하고도 위력한 설계상 지표들을 모두 만족시킨 첨단전술 무기시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다만 통신은 '첨단전술 무기시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북한군 무기 시험장 시찰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 "김정은 시험지도 무기, 재래식 추정…추가확인 필요"/ 뉴스핌
통일부는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를 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무기 언급이 없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 보도에 '첨단전술무기'라고 표현돼 있는데 전술무기라는 표현으로 미뤄 재래식 무기로 추정하고 있으나 '첨단'과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UN, 北 인권결의 채택…외교부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 뉴스핌
외교부는 16일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유엔 북한 인권결의 컨센서스에 동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컨센서스(합의)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결의안의 61개 공동 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문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참여했다고 확인했다.

美 "北, 전술무기 시험 불구 북미회담 약속 지킬 것으로 확신"/ 뉴스핌
미국은 북한의 전술무기 시험 소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셉 윤 "부분적 제재완화·인도적지원·美北 연락사무소 제안"/ 파이낸셜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한미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가진 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추동하기 위해 북한의 초기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개최된 '2018 한반도 국제포럼(KGF): 미국회의'에서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정의 추동을 위해 프로세스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초기조치에 상응하는 옵션으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 신뢰구축을 위한 인도적 지원, 미·북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제안했다.

조명균 "北 비핵화 진전시키려면 종전선언 필요"/ 조선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하려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연내 이행이 가능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서울 답방' 시민환영단 "우린 백두칭송위 아니다"/ 아시아경제
'서울 정상회담ㆍ김정은위원장 서울 방문 <서울시민환영단>'을 준비 중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16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 "우리는 백두칭송위원회와 전혀 무관한 단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시민환영단은 지난 9월 평양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연내 서울정상회담 개최를 서울시민들과 함께 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의 이러한 입장은 일각에서 조선일보, 채널A 등이 문제를 삼은 '백두칭송단'과 '서울시민환영단'을 동일시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與 "서울페이 지원…국고 요청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머니투데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시의 제로페인인 '서울페이'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에 역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野, 사개특위서 "의원입법이 정부안이냐" 박상기 법무 맹폭'/뉴스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조정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5개 법안 등을 각각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사법개혁 핵심 법안에 대해 정부안이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 "헌정사상 가장 황당한 보이콧"…한국·바른미래 강력비판/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두 야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고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정치공세"라고도 힐난했다.

김관영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국회 청문회 개최해야"/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이 다수 드러났다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 이후, 정치권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로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실제 청문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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