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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국민연금개혁특위, 매주 회의 연다

기사등록 : 2018-11-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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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회의서 매주 회의로 변경
"사회적 합의까지 시간 많지 않아" 판단한듯
장지연 "회의 내용 유출되면 위원장직 내려놓겠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가 회의를 매주 열기로 했다. 당초에는 격주마다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시간이 빠듯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바짝 조이기로 했다.

1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장지연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 열고, 국민연금 개편 및 노후소득보장체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연금개혁특위가 최대 9개월(6개월+연장 3개월)간 논의가 끝난 후 내년 중순께 마련하는 경사노위 안은 정부안과 다른 독립적 자문안 성격을 띤다. 경사노위 결정에 따라 국회에 권고안으로 제출되거나, 또 다른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다.

특위는 최대 9개월의 논의 기간이 길지 않다고 느끼는 모습이다. 노사 등 가입자들이 모인 기구에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에 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위는 국민연금 개선등 관련 논의를 위해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지난주 회의 이후 매주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아울러, 회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장지연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 언론에서 위원회와 관련해 '단독'을 달고 나간 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면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 새로운 안을 만들고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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